근저당이 설정된 차량 매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처분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매도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은닉’에 해당하려면 단순 처분을 넘어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재를 사실상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자동차 근저당의 법적 구조를 정리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차량 매도 이후에도 의뢰인이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과태료·세금을 계속 부담한 정황을 제시하여 은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담보권 실행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고의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의무 위반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한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법리 요건과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함으로써, 형사처벌로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