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 성매매 시도가 아닌 ‘청소년 대상 성매매’이기에 문제가 되었는데,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성매매가 이루어지 못하고 나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시도한 잘못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을 제안했는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먼저 채팅 내용 전반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채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성인이라고 설명했고, 나이에 대한 질문에도 성인임을 전제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혹시 미성년자 아니죠?"라고 물었던 대화가 있었고, 이 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모, 말투, 행동, 흡연 모습 등은 일반적인 성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미성년자를 피하고자 질문을 했던 것'이며, 실제로 만났던 상대방 여성의 모습을 보고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으로서는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은 이미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객관적 연령'과 '실제로 나이를 인식했는지'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는 판단의 대상이므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