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다 만나게 되었고,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 여성이 실제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둘째,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관련 범죄는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당시 상대방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먼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만남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먼저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이 만남 장소를 정했다는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술자리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실은 상대방 여성의 태도였습니다.

성인 남성-미성년자 여성의 구도 속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을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였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흐리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성관계 당시에도 서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과 상호 동의에 근거해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성인이 순진한 미성년자를 꼬셨다, 힘이 없는 미성년자를 강압으로 대했다'는 오해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위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만남의 경위, 술자리의 구체적 상황, 성관계 당시의 상태, 그리고 연령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