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심각한 정도의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엄포를 놓고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관계 당시의 물리력 행사, 동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첫째, 두 사람이 실제로 합의된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둘째, 사건 전·중·후 고소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들의 행동의 범주에서 이해가 가능한지
셋째,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반복된 정황이 존재했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교제를 시작한 경위부터 사건 당일의 상황, 그리고 사건 이후의 행동 패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 당시의 장면만이 아니라, 그 전후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재구성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던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을지 논리적으로 추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형사 고소가 '의뢰인의 범죄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고소'가 아닌,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고소'일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는, 감정적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사실보다는 감정이 앞선 고소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성범죄 장면 뿐만 아니라 관계의 전체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