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청법 미성년자 준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했고, 상대방이 알려준 모텔로 찾아가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여성이 미성년자라면서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부분을 설득하더라도, 이 사건은 '준강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준강간은 결국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 동의 없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마시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술을 마실 때 어떤 태도였는지 등이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우선, 상대방 여성이 먼저 모텔에 출입했던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였기에, 의뢰인도 의심하지 못하고 상대방 여성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객실 내에서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고, 성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으며, 신체 접촉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여성이 일부 상황에 대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했음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진술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 진술의 선택성과 태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모든 사건은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만남의 경위, 현장 상황, 사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진술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누락의 이유와 의미를 부각하고,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