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초 만 16세 미만인 고소인에 대해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 들어가서,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고소인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피해라고 주장하는 문제 된 신체접촉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그리고 나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성적인 주제의 대화를 먼저 주도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하여,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당시의 동의까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주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 예약·결제 내역, 이동 경로, 사후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사건 전후의 의뢰인 및 고소인의 감정 상태와 행동 패턴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락 시작 → 성적 대화 → 만남 합의 → 모텔 이동 → 객실 내 행동 → 퇴실 후 태도 → 고소에 이르는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설명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경찰이 의뢰인을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다행히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신체접촉에 강제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일방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