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강간 고소, 불송치 결정 

📢헤어진 후 연인이 강간으로 고소한 상황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크게 다투고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한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고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중대 사건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제기되는 강간 고소는, 사건 전후의 두 사람의 관계와 감정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사건도 정확히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관계 당시의 물리적 상황이 아니라,

1.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합의된 연인 관계로 지속되고 있었는지,

2. 사건 전·중·후 고소인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사후 행태와 부합하는지,

3.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만남과 헤어짐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전후로도 서로 간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반복되는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을 구조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저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전후 상황,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대해서 세세히 물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의 교제 경과부터, 문제 된 당일의 상황, 그리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 변화까지 전체 흐름을 하나의 연속된 맥락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했던 연락들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했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어떤 감정, 심정이었을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하여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를 넘어, 대중교통 이용내역과 결제 내역 등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사건 전·중·후의 시간 순서에 맞춰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관계 사정을 설명하며, 이 사건이 강간 피해 호소가 아니가, 연인 관계의 갈등과 파탄 과정에서 비롯된 고소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이 크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는 사건의 일부 장면만을 떼어내 판단할 경우 사실과 다른 결론에 이를 위험이 큽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억울한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마리는 '억울한 부분'이 아닌 사건 전후에 있었던 통상적인 일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는 제3자의 시각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또한 관계의 연속성, 사건 이후의 행동,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억울함을 벗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