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기소, 항고기각 나왔지만 재정신청 통해 결국 기소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남성으로부터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님에도 남성은 의뢰인의 몸을 만지고 모텔로 가서 간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성을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상으로 의뢰인이 비교적 멀쩡히 움직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조사가 개시되었지만, 검사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남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상급 검찰청에 항고까지 하였지만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승소 전략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의 영향으로 단기 기억상실이 초래됐을 뿐 멀쩡히 사고하고 거동하였다면 블랙아웃일뿐 항거불능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지만 cctv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멀쩡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블랙아웃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라고 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당사자의 관계,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직후에 보인 태도, 움직임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3. 결과: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남성을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기소하라는 명령을 검사에게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여 억울함을 풀 길이 없게 되었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검사-상급검찰청 검사로 이어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최종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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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전문 로펌 출신(성범죄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실형 선고, 징역형 선고, 이의신청 인용, 재정신청 인용 등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