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무혐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줄 몰랐던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을 몰래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조사를 하던 중에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영장을 받아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추가로 압수하고 아청물소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아청물소지죄, 즉 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기본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여야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시각으로는 이 영상은 아청물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 동영상을 아청물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 내용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 수는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아청물소지죄 무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최동원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청물소지죄(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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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