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합의 없이도 약식처분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과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여성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통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성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 여성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인 조금 더 과감하게 키스를 시도했고, 그러자 상대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는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 승소 전략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추행으로 이어진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추행으로 이어진 것이 고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착각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른 사건들의 처분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역시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검사의 적절한 처분으로 선처를 해주심이 타당해보인다는 의견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약식기소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표적인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에 구공판이라고 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여러 참작사유를 잘 발굴해낸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구약식 처분으로 조기에 사건을 수습,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전문 로펌 출신(강제추행죄 사건 무죄 / 무혐의 / 약식처분 / 벌금형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