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있는데도 음주측정거부, 재판없이 약식처분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야 말았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가중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도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사안인만큼 음주운전죄 못지 않게 처벌합니다. 우선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죄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의 형량과 0.2% 이상인 경우의 형량을 합친 형량과 같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가 있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때는 형량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2회 위반 이상 음주측정거부가 있었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징역형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약식처분의 선처를 받는 식으로 사건을 잘 수습할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또는 약식처분라는 결과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반성, 술에 취한 정도, 운전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에 집중했습니다.

3. 결과: 벌금형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벌금형으로 조기에 잘 수습한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교통범죄 전문 로펌 출신(음주운전죄, 음주측정거부죄 사건 무혐의 / 약식처분 / 벌금형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