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무죄] 다운받은 파일 중에 아청물이 섞여있던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업자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돈을 송금한 뒤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업로드된 영상들을 일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청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청물 판매업자를 적발한 수사기관은 업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은 사실까지 추적했고,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아청물소지, 즉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소지를 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는지 여부, 즉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아청물의 존재 자체를 인식 못했을 수도 있고, 영상의 존재 자체는 인식했으나 이를 아청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인식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므로, 만약 아청물 소지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결과: 아청물소지죄 무죄

저는 증거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아청물 소지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청물소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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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