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지속 폭행당한 여성 합의금 5000만원 성공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 중이던 2024년 7월경, 술에 취한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다니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전신에 상해를 입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자, 가해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신변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 고소 및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본 사안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적용되는 중대한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처벌을 넘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긴급체포 후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유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향후 일체의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 삽입

• 재접촉 시 법적 책임을 명시한 강력한 조건 설정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 규모의 현실적 조율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형사절차와 민사적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자 감내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끝까지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