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보험 사기 혐의로 입건– 불송치(혐의없음)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서울 강서구 소재 빌라를 알아보던 중 ‘이자지원 2,000만 원’ 조건이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압류 상태의 전세사기 매물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고 인식하고 이사를 마쳤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이자지원금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의뢰인이 실제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본 사안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자지원금이 임대차보증금과 별개의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보증보험 청구 과정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둘째,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였으며, 허그를 속이기 위한 적극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징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범죄 의도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의 및 기망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기망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제도적 구조 속에서 오히려 형사책임을 의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기죄는 고의와 기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와 보증보험 문제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