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신체 무단 촬영 사건 – 기소유예(카촬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이후 다시 만남을 이어가던 중 2023년 3월경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화장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촬영 어플을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경 서울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였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와 오랜 연인 관계였다는 점

• 범행이 계획적 유포 목적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 촬영 직후 모든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또한 자발적인 재범방지 노력,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으나,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유포 목적이 없고 실제 반포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자백과 깊은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합의와 반성, 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