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로 제기된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 

🔹 카톡 메시지(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 대응으로 청구 기각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방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 메시지 분석 :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여행·여행 방 배치 등 일상적 대화임을 입증

• 부정행위 부인 :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설명

• 체계적 자료 제출: 메시지 기록과 사건 상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또한 원고 부담으로 판결. 의뢰인은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의미

• 단순한 메시지 하나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입증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이 무겁거나 불안하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함께 확인하고 대응하며 당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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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효성 – 대표 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