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카톡 성희롱, 전과 없이 1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 중학생 카톡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부 ‘1호 보호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학생인 보호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부모님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셨고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1호 보호처분’ 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률 및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전송하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라 해도 사안이 중하면 소년부 고강도 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미숙함과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1️⃣ 충동적·미숙한 판단 소명

• 계획적 범행이 아님

• 또래 관계 속 미숙한 표현

• 반복적·지속적 성범죄 성향 아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재발 방지 환경 제시

• 부모 양육계획서 제출

• 휴대전화 사용 관리 계획

• 보호·지도 방안

• 학교생활 자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깊은 반성과 태도 변화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사건 결과

형사기소 없이 소년부 송치
소년법 제32조 제1호 보호처분 선고

1호 보호처분은 가장 경미한 단계로
중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 전과가 남는 건가요?”
“학교 생활이나 대학 진학은 괜찮을까요?”

부모님들은 두려움과 자책을 크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 입니다.

소년 사건은 낙인을 찍는 절차가 아니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과 준비가 사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