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도주치상] 혐의 없음으로 안전 종료 (불기소) 

화물차 사고 도주치상, 불기소 처리로 안전 종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례는 화물차 운전 중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모든 혐의를 불기소(혐의 없음)로 처리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며 유턴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범퍼를 자신의 차량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 차량 파손

• 의뢰인은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 지속

경찰 조사에서는 도주치상 및 사고 후 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률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가중처벌)

피해자를 상해 후 도주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미조치)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변호인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습니다.

1️⃣ 사고 상황 정리

• 사고 부위와 피해자 상해가 경미함 강조

•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 입증

2️⃣ 경찰 조사 입회 및 주장

•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

• 사고 직후 행동 근거 자료 제출

3️⃣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활용

✔ 사건 결과

• 특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처리

•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안전하게 일상 복귀

이번 사례는 적극적 대응과 체계적 입증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과 도주치상 혐의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 “내가 잘못한 걸까?”

•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걸까?”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경찰 조사 동행까지 사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당신의 권리와 안전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보호와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