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 경찰 조사 후 '혐의 없음' 

🔎 성공사례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1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경험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하철 안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으로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심각성

•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여, 33세)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사

• 현장에서 체포되어 매우 긴급하고 불리한 상황

• 사건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도적인 추행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였습니다.
작은 접촉이나 우발적 상황도 성범죄 혐의로 연결될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1️⃣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

•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지하철 환경, 피해자·의뢰인 행동 파악

• 당시 지하철 혼잡 상황에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확인

2️⃣ 증거 기반 소명

• CCTV 확인 결과, 단속 경찰관이 의뢰인을 지목하며 피해자를 따라가 촬영

• 의뢰인은 승차 과정에서 뒤로 밀리며 탑승, 승차 후에도 팔을 가슴 쪽으로 모아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

•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동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3️⃣ 수사기관 설득

• 사건 전체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우발적 접촉임을 입증

• 고의적 추행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소명

📌 사건 결과

• 경찰은 효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료

• 사회적 불이익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매우 불리했음에도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결과를 바꾼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1. 공중밀집장소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2. CCTV·목격자 등 현장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혐의 부정 가능

3.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결정

왜 법무법인 효성인가

• 1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 경찰·검찰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세심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

• 초기 불리한 정황도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적극 반박

• 다수 성범죄 사건 경험으로 불기소, 감형 등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전문성

저는 단순히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현실적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전략적 변호를 제공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성범죄 사건은 작은 접촉이나 오해만으로도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고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6년간 성범죄·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