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습니까”입니다. 그러나 실무는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을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평가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감경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중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장 내 상하관계나 사제 관계 등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반복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 우발적 접촉과 계획적 행위는 법원의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리고 피고인의 사후 태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초범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재판에 이르렀다면, 합의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반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보이면 실형 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하나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사 대응은 위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