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청물소지 혐의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자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통보를 받고 부모님이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아청물소지는 단순 시청이나 파일 보관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지·시청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즉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그냥 받은 것뿐이다” “친구가 보냈다”는 표현 하나가 고의성 인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PC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로 해석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포렌식 기술은 복구 범위가 넓어 삭제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파일이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직접 다운로드인지 자동 저장인지, 실제 열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양형 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반성문, 부모의 진정서, 상담 기록,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계획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단순 사과가 아니라 객관적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입니다.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뒤집기 어려워집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빠른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전략을 세워야 할 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