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단속 경찰조사,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매매업소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순 이용자까지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용했을 뿐인데 설마 문제 되겠나”라고 생각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단속은 이미 장부, 예약기록,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뒤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로 끝날 사안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사건인지 초기에 가늠해야 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사실을 모두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진술은 업소 구조와 결제 방식이 드러나는 순간 신빙성을 잃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업소단속 사건은 진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입니다. 휴대전화 기록 삭제, 업소 관계자와의 연락 시도, 진술 맞추기 등은 모두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매매업소단속 이후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이용 여부, 횟수, 결제 방식, 초범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반성문과 사회관계 자료를 준비해 양형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도, 무조건적인 인정도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 범위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성매매업소단속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전 단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