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대응, 대학생이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술자리, 동아리 활동, 연인 관계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형사책임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향후 취업, 공무원 시험, 전문직 진출 등 인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고소 유형은 다양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인 행동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성급한 합의 시도는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사건 구조를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전 사건의 시간 순서, 대화 내용, 동행 경위 등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고소라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 징계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학, 퇴학, 졸업 취소 등 학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학내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성범죄고소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위기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실형 사이의 결과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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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