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처벌 수위와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초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법원은 전과 여부를 양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상습범과 강제추행초범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초범에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구체적인 반성 자료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문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권력관계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 하더라도 권력관계가 인정되거나 계획성이 드러난 경우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표현 하나가 고의성과 강도를 확대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초범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