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실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저 이제 전과 생기는 건가요?”

의뢰인은 혹시라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닌지, 전과 기록으로 인해 향후 사회생활과 직업 선택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인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해결 방향 설정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이 후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 기관의 선처를 구하여, 지하철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를 잘 중재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접촉은 도리어 형량에 불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3)    양형에 유리한 조건 정리*확보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및 그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느낀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 및 재범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 등을 담은 반성문을 의뢰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치료 상담 프로그램 참석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그를 수료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과 지인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가족 및 직장 내에서의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시적 판단 착오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 사회적 유대와 생활 기반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4)    수사 기관 조사 대응 조력

의뢰인이 음주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과도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로 진정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상하여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형량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 현명히 방어하고,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가능성이 낮으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며 올바르게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 오히려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반성의 부족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면서 다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인정 의사만 밝힌다고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사회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관계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흐름은 초기 대응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의 경험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중밀집장소에의 추행 및 강제추행 또는 강간 등 무수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비롯해, 각개 의뢰인의 개별적인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드리고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경험이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