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변호사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이웃으로 거주하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엿보는 행위 무단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위 등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감시한 사실은 없다며 스토킹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는 반드시 미행이나 추적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결과 스토킹 행위 27회, 주거침입 또는 주거침입미수 3회에 이르는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의 반복성, 그리고 주거침입 행위가 결합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상황, 반복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 및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사건의 일시/장소/반복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    사건에서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

먼저 범행 중 경미한 범행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의 법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 기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범행 반복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했던 것 등을 강조하며, 범행 고의의 질이 낮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 이후 유사 행위의 반복이 없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3)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 확보

본인의 행위가 왜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등을 기술하는 등, 반성문에 감정적인 표현보다 의뢰인 스스로의 범행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주거지를 이동할 것,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충동조절이나 관계와 경계 인식과 관련한 정신상담 프로그램 참여할 것, 가족이 의뢰인에 대한 감독 계획을 세울 것 등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내용 역시 반성문 및 양형 자료에 반영하여,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에 탄원서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위 모든 부분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의 쟁점은 저지른 범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끝까지 스토킹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했다면 책임 회피로 보이는 태도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스토킹*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제 법적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최선으로 타개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