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성폭력 혐의 무혐의 사건 처리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등교 중인 초등학생에게(이하 피해자)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라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이동했던 동선 등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채 접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떠한 맥락이었는지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을 고소한 아동의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했습니다. 아동 진술은 주변 어른의 질문 방식, 반복된 설명, 해석의 개입 여부에 따라 내용이 변형될 가능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2)    무혐의 주장

먼저 의뢰인이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일회적이고 짧았으며, 접촉 부위가 성적 부위로 평가되지 않는 머리에 국한되었던 점, 성적 발언이나 시선도 일체 없었으며 쓰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인 호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강압 등의 유형력이 없었다는 것 역시 주장했습니다. 강압적 언행이나 위압적인 행동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제지되거나 이동에 제한이 있지 않았음을, 해당 장소에서 즉시 벗어나거나 이동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정했습니다.

3)    증거 확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보행자 동선 영상이 존재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주장의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하지 않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4)    조사 대응 조력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대해 미리 답변을 작성해 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무의식적 행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사 과정 시 수사관의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답변할 것 등 유의 사항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에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아동성추행(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아동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성추행 사안은 초기 대응 실패가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할수록 구조와 증거 중심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보유한 법적 전문성과 역량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