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실형 가능성 있었지만 형사처벌 피한 방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판매 혐의,

형사처벌 위기에서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성인 형사재판에서 중형(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결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약 2년 전, SNS(인스타그램 DM)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 해당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고

•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딥페이크 영상 등을 금전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이 범죄들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성인 재판으로 진행되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곧 성인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경우 성인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부로 가느냐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사건을 소년 사건으로 유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성인 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2️⃣ “2년 전 일시적 방황” 이라는 점 강조

• 모든 범행이 2년 전 발생

• 이후 동일·유사 범행 전혀 없음

• 현재는 생활 태도와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설득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입증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 반성문

• 가족의 지도·관리 계획

• 생활 기록 및 주변 진술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을 종합해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 않음
✔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
✔ 소년법 제32조 제2호·제3호·제5호 보호처분 선고

중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실형 중심의 처벌이 아니라
관리와 교화를 전제로 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이 주는 의미

디지털 성범죄, 특히

•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 딥페이크

• 금전을 받은 경우 (영리 목적)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 범행 당시 나이
✔ 현재의 변화
✔ 재범 가능성
✔ 보호·지도 환경

이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

수사 연락을 처음 받으면
"실형을 받는 건 아닌가요?”
“전과가 남는 건가요?”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사건은 분명 무겁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 설정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