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성범죄, 초기 대응으로 실형·가위탁 없이 사건 종결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초기 대응으로 보호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례는 초등학생 시절 발생한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으로
체계적 초기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가위탁 없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보호소년)은 동급생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행위 관련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추가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 적용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적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응 전략

•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 전략 수립

• 의뢰인이 행위 당시 초등학생이며 충동적 호기심에 따른 행동임을 강조

• 사건 직후 촬영물 자발적 삭제 및 유포 사실 없음 입증

• 가위탁 가능성 최소화 목표로 수사 단계부터 소년재판부까지 지속 대응

✔ 사건 결과

• 법원은 가위탁 없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 2· 4호 보호처분 결정

• 의뢰인은 안전하게 학교와 사회생활 복귀, 장기적 불이익 없이 사건 종결

✔ 사건의 시사점

• 소년 성범죄 사건도 초기 대응이 사건 성패를 좌우

• 충동적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신속한 대응 필수

•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위탁, 실형 등 중대 불이익 최소화 가능

✔ 상담 안내

혹시 지금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혼란스러우신가요?
소년 사건이나 촬영물 이용 협박처럼 민감한 문제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차근차근 상황을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됩니다.

• 직통 전화상담 : 02-203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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