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랜만에 체육관에 갔다가 변경된 화장실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여성 이용자에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피소됐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상황 등을 확인하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고의성 부정 및 기타 성적 목적을 추단할 만한 부수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
의뢰인이 체육관을 이용하려던 목적부터, 출입 경로, 운동 후 동선과 남자화장실로 오인하고 출입한 경위, 여자화장실임을 인지하고 당황하여 순간적인 판단이 지연되었던 상황 등,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단순한 실수였다.” “몰랐다.”라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면서, 당시 이동 동선이나 체류 시간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설명 할 경우, 이후 CCTV 출입 기록 등의 증거와 어긋난 것 등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저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 이후에도 특정 대상을 관찰하거나, 신체 노출을 했던 정황이 없었던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3) 증거 확보
체육관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시설 배치도 및 변경 내역 등을 확보하고, 오랜만에 방문했을 경우 출입 동선 상 실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물리적 접촉은 물론, 언행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은 사실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즉각 퇴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4) 조사 대응 조력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상하여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의뢰인이 정리된 내용을 일관성이 있게 진술함으로써, 수사 기관에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였다”는 주장보다 왜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지를 객관적인 정황과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오인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인 상황이라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대응 모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강제추행 *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 최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해결 노하우를 축척하였으며, 또한 많은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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