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스포츠토토 운영 관리 및 도박장개설죄, 형량 방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범죄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유사행위의 금지 행위를 한 것 따라 피소되었습니다.

해당 범죄 조직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권을 불법으로 발행하며 (참고로 체육진흥 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또는 공단이 법에 따라 위탁한 사업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그를 위한 도박 공간까지 개설한 혐의까지 추가 적용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의뢰인이 단순 참가자가 아닌 관리자로써 범행에 일정 기간 기여했다는 점, 심지어 의뢰인이 과거 형사 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역할 및 범행 기간 * 수익 규모 등 최소화

해당 사안의 핵심 위험 요소는 의뢰인의 역할이 중간 관리자로 특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수익이 가능한 업무라고 착각하여 일을 시작한 점, 의사결정 권한 및 자금 흐름 통제 권한이 없었으며, 상위 조직의 지시를 받은 그대로 하위 가담자에 전달한 점, 불법성을 인지한 이후 바로 중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내용 자백을 통해 범행 확산 차단 및 조직 해체 기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역시 부각했습니다.

수익 규모나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포렌식이나 계좌분석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정확히 입증 가능한 부분만을 인정했습니다.

2)    도박개설죄 혐의 부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도박공간개설죄는 단순 가중 사유가 아닌 독립적인 처벌 사유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장소 유지/비용 부담자는 아니었음을, 실제 장소 출입 통제 및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의뢰인을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는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경제적 어려움 등 양형 참작 사유 강조

생활고나 채무 급박한 경제 상황 등을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범죄 책임을 줄여주는 사유로 보지는 않지만, 범행 동기의 이해 정도로 참작합니다.

범행 가담 경위와 선택의 불가피성, 주도성을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여 해당 부분에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계획서를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이전의 전과에 대한 방어

과거의 범행이 도박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범죄 유형의 이질성과 범행 동기의 단절성 등을 주장하며 과거의 전과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    재판 대응 조력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함은 물론 의뢰인이 유리한 주장을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할 내용 및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상세히 구성하였으며, 실제 그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규모가 컸던 범죄조직에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판결을 받으며 중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형량 최소화를 위한 주요한 쟁점은 역할 축소, 책임 분리, 범행 구조 정리였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의 지위와 도박공간개설죄 혐의, 범행 기간과 수익과 전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감형 논리를 정교하게, 진술은 더 조심스럽게, 초기대응은 더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적의 전략은 존재합니다.

그를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박*마약*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및 그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사건의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