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교 허위 폭발물 협박 사건: 손해배상 청구, 현실은?

김효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허위 폭발물 협박 사건과

그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위 협박 한 번으로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고 그로 인해 수천만 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됩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범죄 책임을 충분히 묻기 어려워

실제 발생한 비용까지 배상받아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10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 책임은 평생 따라다니므로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일곱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309명,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되어 63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건 관련자에게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잠실 야구장 허위 테러, 노원구 고교 폭파 허위 협박,

동덕여대 허위 테러 등에서 민사 손해배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에 올라온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4,37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강화하면

허위 협박을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허위 협박 글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시되며 실제 범죄는 없지만 대규모 인력과 비용 낭비를 초래합니다.
주 대상은 학교, 백화점, 병원,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이며

동기로는 장난, 공권력 조롱, 개인적 앙심, 사회적 혼란 유발 등이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합니다.
배상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도 지연 손해금이 쌓이고

부모 자산까지 압류될 수 있어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재정적 책임 부과는 10대들의 무분별한 범행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위 폭발물 협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낭비한 만큼 거액의 민사 책임까지 뒤따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회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허위 협박과 관련된 민사·형사 책임 문제는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 매우 복잡합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허위 협박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상담을 예약하시면 사건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손해배상 전략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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