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최근 상담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바로 돌려주면 되나요?”
❌ 절대 바로 보내면 안 됩니다.
잘못 대응하면 선의로 돌려주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입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이체 → 횡령죄 위험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 → 범죄 조직일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위험
상대방 요구대로 임의 반환 → 사기 방조죄 문제가 될 수 있음
2️⃣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1️⃣ 해당 통장 사용 즉시 중지
(추가 입·출금 금지)
2️⃣ 은행에 즉시 연락
금융사고 접수팀 또는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3️⃣ 정확하게 요청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반환받고 싶으니 중개 요청 부탁드립니다.”
➡️ 은행이 직접 송금자와 연락하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3️⃣ 이미 돈을 돌려줬다면?
경찰서 방문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모르는 돈이 입금됐고 범죄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공식 기록
추후 계좌 지급 정지 해제 시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4️⃣ 증거는 반드시 보관
입금 내역 캡처
문자,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
❗ 삭제하면 나중에 본인을 보호할 자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 계좌가 이미 지급 정지됐다면
1️⃣ 지급 정지 해제 신청 + 증거 제출
2️⃣ 금융감독원 이의 신청 (2개월 이내)
3️⃣ 필요 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진행
단계적으로 처리하면 계좌를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6️⃣ 최근 신종 통장 사기 유형
통장 묶기 사기 : 관련 없는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함
통장 협박 : 소액 입금 후 협박 메시지 전송
법적 악용 :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이용한 구조
💡 선량한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모르는 돈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은행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
경찰서 확인서와 증거 자료 확보 필수
계좌 지급 정지 발생 시 단계별 대응
🔹 모르는 돈, 계좌 지급 정지, 통장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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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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