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몰랐다” 는 말로는 안 됩니다 

📌 보이스피싱 공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관련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당황하는데요.

법적 판단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경찰 조사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 “몰랐다”는 주장

많은 피의자가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다” 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확정적 고의(확실히 알고 있었다)’ 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고려합니다.
즉, “몰랐다” 는 주장은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핵심은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란?

• 이상함을 인지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 “이 알바가 너무 고액인데 이상하지 않나?”

• “불법일 수도 있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지?”

수사기관은 인터넷이나 주변 정보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시 핵심 질문

• “이 상황, 이상하지 않았나요?”

• “불법 같지 않았나요?”

답변 원칙: ‘이상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답변

• 현재 시점에서 이상하게 느껴져도,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4️⃣ 전달책과 현금 수거책, 양형 차이

핵심 포인트

• 전달책은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양형 차이가 크다

• 현금 수거책은 기본적으로 처벌이 무겁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감형이나 무죄 가능

5️⃣ 변호사 조언

• 미필적 고의가 보이스피싱 공범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수사관 질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다’를 원칙으로 답변 준비

•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미필적 고의 대응 전략을 숙지하세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6년 경력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사건,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16년 경력 김효준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전략을 세우세요.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