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받는 법 (불기소)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사용하던 중 성착취물 링크에 접속하여 본인의 계정으로 그를 다운로드 받았던 사실이 이후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발돼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전과가 남을 경우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링크에 접속한 이유/경로, 다운로드 과정, 파일의 종류와 수량, 보관 기관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    유리한 주장 정리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불법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저장을 한 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할 의도는 없었던 점,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제삼자와의 공유한 정황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한 사정이 전혀 없던 점, 수사 직후 자발적으로 파일을 삭제하고 성착취물 소지 등과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반성문*탄원서 작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반성문에는 의뢰인이 성착취물 소지가 왜 중대한 범행인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처를 남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한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는 물론, 심리상담 참여, 인터넷 사용 습관 개선 및 가족에 의한 접근 차단 조치 계획, 사회 봉사활동 계획 등 감형에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4)    조사 대응 조력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주요한 질문들을 미리 선별하여 그에 따른 답변을 사전에 작성해 의뢰인에 제공하였으며, 해당 부분을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 보다 단순 소지에 그친 사안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어떠한 결과가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인에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착취물 소지 등 아청법 위반 사건 및 각종 성범죄 사건들을 무수하게 다뤄왔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사례는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례 등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갖춘 법률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난감한 고민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