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특경 사기 무혐의 도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의 과실로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에 따라 택시 공제 조합에서 수 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고 차량의 택시 회사는 의뢰인이 택시공제조합과 공모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을 한 후 수 억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여 손해배상 규모를 부풀렸고, 해당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병 및 상해 내용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포함시켰다며, 사기 및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합의금 규모가 커 사기에 대한 고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의료기록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교한 법리 및 의학자료 검토가 요구되는 복합적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수억 원대의 형사 책임 및 민사 환수 책임까지 져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무혐의 입증)

1)    노동능력상실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부인

먼저 진료기록부*영상자료*병력기록 등을 분석해, 고소인이 주장한 상해 중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항목이 애초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와 노동능력상실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해석을 상세히 기술하며,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산정의 객관성 입증 (기망 행위 부인)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근로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고소득자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진단서 및 치료경과와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진단서, 공제조합 내부 심사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합의금 산정에 중심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나 노동능력 상실 정도, 장기 치료나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반영한 합의금은 민사적 손해배상 판단의 문제이지 형사 상의 증거가 아니라는 부분 역시 지적했습니다.

3)    공모 부인

공제조합 직원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던가 사전 합의를 진행했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과 같은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며, 합의 절차*손해사정 과정*제출 서류의 객관성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공모 주장이 추론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의 쟁점은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와 공모 입증 가능성, 합의금 산정의 객관성 이였습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고도의 변호/변론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과정 도중 변호인이 교체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처음부터 사건을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