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상해죄 사건 해결 사례(동종전과 전력 有)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이하 피해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폭행에 상해를 입힌 것에 따라 상해죄로 피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일반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기소된 것, 법원 실무상 보다 엄중하게 평가되는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이었던 것,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 법적 처벌을 받았던 것에 따라, 음주 상태의 폭력성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까지 결부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 내용, 이후 정황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2)    범행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 방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수 차례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점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서로 간 몸싸움이었다”와 같은 진술은 책임 회피와 폭력 성향의 반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폭력의 경위와 강도를 명확히 한정 (중대한 상해는 아니었다는 점 강조)

흉기 사용이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단 시간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치료기간이 짧았으며 후유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 중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수 차례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오랜 지인 관계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양형 자료 확충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상담*교육 이수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하여 그에 대한 부분도 양형 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음주 습관 개선 계획서 등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형식적인 반성문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음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계획 및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지를 형량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음주 상태에서의 상해, 더군다나 폭력 전과가 있는 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초반 진술 하나, 상해 정리 방식, 합의 접근 방법 등의 요소가 맞물려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단 사례는 처음부터 잘 설계해야 하는, 순식간에 집행유예나 실형 논의로 넘어 갈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상해죄 및 형사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폭행*상해 및 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경험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축척해 온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에 법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보유한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어렵고 난감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