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강제집행 소송사기, 혐의없음 처분 

✅ [소송사기 혐의 무혐의 수행사례]

“받을 돈이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 후 강제집행했을 뿐인데…..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받지 못한 채무도 있는데, 한순간에 사기죄 피의자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

고소인인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이미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국,

👉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 억울함은 혼자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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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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