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한 여성의(이하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엉덩이를 꼬집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며, 그에 따라 성범죄전력이 남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문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및 구체적인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맥락과 경위, 술자리 분위기를 상세히 기술하며, 의뢰인의 범행이 순간적인 판단 미숙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엇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며, 형량 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유의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검찰에서 피의자에 기소유예를 내려 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했는지를 상당히 반영하기 때문에, 사과의 전달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3)    양형 자료 확보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며 재발 방지 계획을 명확히 기술한 반성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동료와 가족에 탄원서를 요청하는 부분 역시 제안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적 통제망이(가족*동료와의 유대관계)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자료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 조사 대응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조사 시 불필요한 세부묘사나 감정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의 간결한 진술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예상하여 답변을 사전에 작성해, 의뢰인이 수사관에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방향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을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며 동시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방어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사는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으로 해결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는 물론 상황에 따라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 전문성을 신뢰해 주신 의뢰인분들 및 구독자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 사건 최선을 다해, 초기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