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경찰 불송치를 이끈 핵심 쟁점 

1.    의뢰인의 상황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진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의(이하 상대방) 유방을 손으로 움켜지듯이 만져 추행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행위가 상대방의 유방울혈 여부 및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한 촉진해 해당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대방은 해당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의료 행위를 하던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돼, 앞으로의 직업 및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해결 방향 설정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촉진의 방법, 접촉의 강도와 범위, 접촉 당시의 설명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행위를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료 당시 행위가 어떠한 의료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객관화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2)    진료기록을 통해 당시 행위의 정합성 주장

진료 기록에 상대방의 유방 상태와 관련 기재가 존재한 점, 해당 시점에 상대방에 대한 유방 촉진이 필요한 진료 단계였던 점, 유사한 증상을 보였던 다른 환자 진료와 패턴이 일치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감정 평가서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입회 정황 정리

진료기록지를 자원의료분석원에 감정의뢰를 진행하여, 문제된 행위의 의료적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입회했던 간호사의 목격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는, 실무상 공개된 진료 환경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4)    조사 대비

수사관이 의뢰인에 질의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의료적 근거에 기반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안의 핵심이 진찰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에 있음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성적의도의 부재만 반복해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사안 별 주요 쟁점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른 주장과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법적 문제가 된 행위가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구조화될 것인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정리될 것인가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사건 해결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조속하게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검찰 단계까지 나아가거나 심지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위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