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주거침입 

• 의뢰인은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이웃집에 2차례 침입하였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침입 이외에도 성적 목적이나 절도 목적 등 다양한 추가 혐의까지 의심받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 제공]을 하였으며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 동석]과 [법원에서의 변론]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700만원)

•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시간이 늦은 밤 시간대이고 한번이 아닌 두차례에 걸쳐 같은 이웃집을 들어갔다는 점에서 자칫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벌금형으로 방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