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폭행 

• 의뢰인은 이혼소송중 아내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과거 부부싸움 중 일어난 일을 왜곡하여 이혼소송의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소를 감행하였던 것이고 오히려 당시 부부싸움 중 의뢰인도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터라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 아내였던 고소인이 사실관계 왜곡은 물론 구체적인 거짓진술을 거듭 하고 실제로는 상호 폭행이 있었던터라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수사기관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