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의 약 75% 탕감 개시결정 사례 

원금의 약 75% 탕감 개시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였으나 중고 화물차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차량 운행 중단이 반복되면서 생활비와 사업 유지 비용을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까지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채무 성격이 수리비와 생활비로 혼재된 점을 고려하여 대출 사용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설정한 변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가 사치나 투기 목적이 아닌 생계 및 사업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총 채무 약 1억 4,000만 원 중 약 1억 원 이상이 탕감되어 월 변제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1. 총 채무액 : 약 140,000,000원

2. 변제 기간 : 60개월

3. 월 변제금 : 약 597,000원

4. 총 변제금액 : 약 35,820,000원 (원금의 약 25%)

5. 탕감 금액 : 약 104,180,000원 (원금의 약 75%)

4. 참고 사항

지입차 사기, 화물차 고장 등으로 인한 채무는 채무 발생 경위와 대출 사용 내역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진행 여부와 변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