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사례 

[개인회생]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운영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비 및 사업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였으나, 투자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채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위험이 현실화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율마루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투자 손실이 포함된 채무는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중요하므로 채무 발생 경위, 소득 구조, 향후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금지명령 결정을 통해 빠르게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법원의 인가를 전제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 총 채무액 : 189,039,390원

2. 변제 기간 : 36개월

3. 월 변제금 : 3,478,049원

4. 총 변제금액 : 125,209,764원

5. 탕감 금액 : 63,829,626원

4. 참고 사항

자영업 실패나 투자 손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소득 상황, 변제 의지를 합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단순한 채무 규모보다 사건 구조와 준비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을 통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