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성공사례 (주식 투자 실패, 대출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신용 상태가 좋지 못했고, 의뢰인의 명의로 음식점 가게를 운영했으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의 명의 카드 대출 등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병원비, 가게 운영비,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기에 배우자가 대출을 요구할 때마다 배우자를 믿고 대출 받은 후 배우자에게 송금했으며, 배우자가 대출금을 가지고 열심히 가게 운영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매출이 더욱 감소하자 의뢰인에게 추가로 대출을 요구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원인불명의 질병이 걸려 배우자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겪은 후 배우자가 대출금으로 가게 운영비 외에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손실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배우자가 주식을 하면서 의뢰인의 주식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현재 채무 상태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알고 심각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불어난 채무들을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율마루에 개인파산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및 결과

직업 - 무직

총 채무 - 242,670,502원

잔존 원금 - 240,783,778원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 1,886,724원

2022. 11. 경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되었고,

2023. 11. 경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