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공무원 간 비밀 녹음 사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보던 중 다른 공무원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출했던 증거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존재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