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구속 후 보석허가청구 성공사례
[보석] 구속 후 보석허가청구 성공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보석] 구속 후 보석허가청구 성공사례 

우지훈 변호사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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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재판의 장기화로 고통을 받던 중,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석방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석방이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각도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허가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구속이 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 전 석방이 가능하므로, 유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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