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집행유예취소] 집행유예취소 방어성공사례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한 간이시약검사에서 다수의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의뢰인이 프로포폴을 적법하게 투약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동종사건의 재판례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취소 사건의 경우, 짧은 시간 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종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