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지인에 대한 고소 이후, 지인이 의뢰인에 의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강력사건의 경우, 동종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