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이웃간 업무방해 사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과 다투던 중 이웃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출했던 증거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존재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업무 방해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